도시재생의 비타민,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재생기획처 오준영 선임주임과의 인터뷰

주택도시보증공사 배지원 승인 2021.10.19 13:24 의견 0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이다.

여러 기금상품을 운용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도시재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기획처와 운용처, 지원처가 사업 정비 및 심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 중 도시재생기획처의 도시재생제도팀에서 인턴 중에 있으며 인터뷰를 통해 좀 더 자세한 사업 소개를 듣고자 한다. 또한, 사업시행자들이 HUG의 기금상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인터뷰를 기획했다.

Q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도시재생 기획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준영 선임 주임이라고 합니다.

▲ 국내 유일 주택보증 전문기관 HUG

HUG는 국내 유일의 주택보증 전문기관이다. 1993년 설립 이후 1,592만 세대, 1,511조 원의 보증을 공급하여 국민주거복지 향상과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을 이끌고 있다. 국민 대부분이 잘 모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기업의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렸다.

Q2.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보증이나 다른 여러 가지 금융지원 역할을 하는 공기업입니다.

금융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보증상품의 경우 분양보증이 있는데 아파트를 지으면 분양을 할 때 분양 당첨된 사람들이 냈던 돈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분양 보증해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주택도시기금을 국토부로부터 수탁받아서 운용하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 주제인 도시재생 쪽은 주택도시기금 업무라서 기금본부에서 담당하며, 저는 그 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HUG는 하자보수보증이나 조합주택시공보증 등 10개 이상의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오늘 인터뷰는 도시재생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HUG의 도시재생 상품에 대한 질문을 주로 다루었다. 먼저, 도시재생에 관한 개념을 질문하였다.

Q3. 도시재생이란 무엇인가요?

"도시재생 특별법에 법적 개념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와 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약하자면 낙후되어 있는 도시를 경제적이고 여러 가지 융·복합적으로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HUG 내에서 도시재생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을까?

Q4. 도시재생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주택 도시기금법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서 금융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지자체나 아니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청년, 개인, 일반 법인 분들에게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일이 바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맡은 업무이다.

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사업의 규모와 목적에 맞게 지원 가능한 상품이 나뉜다.

도시재생PF보증과 도시재생 씨앗융자 보증, 도시재생 리모델링보증, 가로주택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보증, 도시재생 시설· 운영자금보증,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비 융자보증으로 나뉜다.

각각의 상품은 조시재생사업의 미래 현금수입과 사업성, 상환 방법에 따라 지원 가능한 상품이 있으며 불가능할 경우도 발생한다. 그중에서 도시재생 기능증진을 위한 소규모사업 금융지원 형태인 도시재생 씨앗융자 상품을 집중적으로 질문하고자 한다.

Q5. 도시재생 씨앗융자상품에 대한 상세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 씨앗융자는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해서 고시하는데, 그 지역에 해당하는 곳에서 일반 주민이나 사회적 기업, 공공기관이 소규모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때 융자를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용도에 따라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공동협업공간 조성자금이라고 공동협업공간을 조성할 때 쓸 수 있는 상품이 하나 있고, 다음으로 상가 리모델링. 말 그대로 상가를 리모델링할 때 쓸 수 있는 거, 그리고 창업 시설 조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자금, 임대상가조성, 그리고 생활 soc 조성 이렇게 5가지 용도에 따라 나뉘어 있습니다.

▲ 도시재생 융자상품(출처: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하나의 큰 보증상품 안에서도 사업의 용도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이 나뉜다.

기금을 신청할 때는 자신의 사업이 위 자금의 지급대상이나 용도에 충족하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금마다 적용되는 금리와 상환 기간 및 방법, 한도, 융자조건 등 세부 요건들에도 차이가 있다.

사전에 꼼꼼하게 비교해보며 자신의 사업에 더 이득이 되는 자금을 선정한다며 이른 시일 내 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www.khug.or.kr)에서 유형별로 정리가 되어있으며 신청 사항에 대한 세부 정보가 제공되고 있어 사이트 방문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위와 같은 기준으로 사업이 선정된다면 이후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심사 과정과 기간이 진행되는지를 질문하였다.

Q6. 도시재생 씨앗융자상품 심사 과정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심사 과정은 각 관할 구역별로 센터가 총 5개가 있는데, 서울 동부와 서부에 2개, 그리고 대전 충남 충북을 다루는 중부센터 1개가 있고, 남부 1이라고 해서 경남, 부산을 담당하는 곳이 1개 있고, 남부 2라고 해서 전라지역과 제주도를 관리하는 곳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고객분들의 상담 신청부터 융자 실행 모두 센터에서 진행하는데, 자신이 사업하려고 하는 구역을 담당하는 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고 윤곽이 잡히면 신청접수를 합니다. 다음에 센터에서 서류들을 보고 보완요청을 하고 이제 담보가치 산출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 이후에 융자 심사가 이뤄집니다. 승인이 나면 신청인에게 승인 통지가 가고, 융자 약정 체결을 하고, 저희는 융자 담보를 취득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융자 실행이 됩니다.

심사 기간은 사업별로 다르겠지만, 그래도 한 2~3개월 걸릴 것 같은데 정확히 기간은 다릅니다. 길게는 6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심사 기간의 경우 사업의 규모나 자금의 형태에 따라 상의하여 센터와의 상담이 확실하며 빠르게 판단하는 방법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신청 후 모든 신청자가 자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심사 과정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조건에 따라 선정 여부가 갈리며 이는 차주가 신청 시 유의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Q7.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차주의 금융상품 신청 시 중시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기금이 조성되는 재원이 일반 국민이 가입한 청약자금이나 아파트 구매할 때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등으로 조성되어 있어 공공성을 띠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사용 시에는 공적인 곳에 사용되어야 하며 기금의 손실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공사 측에서는 공공성과 사업성을 둘 다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은행보다는 공공성을 보기 때문에 도시재생 사업 취지에 맞는지를 보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 있으면 지원을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공성과 사업성을 판단합니다.

최근에는 제도가 조금 변화해서, 우대금리 사항이 변화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고용하거나 그린뉴딜이나 정부 정책에 호응하거나, 착한 임대인 등과 같은 사항에 해당하면 혜택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주 문의가 들어오거나 사전에 알아두면 좋은 사항들을 질문하였다.

Q8. 도시재생 씨앗융자상품에 관해 자주 문의가 들어오는 것은 무엇인가요?

처음 사업을 신청하실 때는 대상지 여부를 많이 문의하십니다. 그것은 지자체에서 고시해서 지정하는 거라서 저희가 다 파악하지는 못하고 고객분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소재지에 관할 지자체에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인지를 문의하신 후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Q9. 금융상품을 사용할 차주분들이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하면 좋을 점은 무엇인가요?

저희 상품 중에 도시재생특례보증이라고 있는데 씨앗융자 상품을 이용하실 때 융자를 받으시는 금액에 있어서 담보를 잡는다고 했는데 그게 부동산 담보를 잡아서 금액이 다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을 받아 보증료가 발생하는데, 융자금리 이외에도 보증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특례보증은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 법인, 청년일 경우 보증료를 최소 수준으로 받는데 만약 해당한다면 보증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재생 씨앗융자상품의 활용한 성공적인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광주 코끼리 협동조합 메이커스페이스와 도마종합상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코스모 40 리모델링 사업이 있다. 오준영 선임주임님께서는 이 중 코스모 40리모델링사업을 손꼽았다.

Q10. 도시재생 씨앗융자상품을 활용한 사업의 사례에 대해 소개부탁드립니다.

한가지 소개를 드리면 인천에 공장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를 공동협업공간 즉 씨앗융자 상품을 지원받아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꾼 사례 하나가 있습니다. 버려져 있던 공장을 문화협업공간으로 조성해서 전시관과 F&B시설, 카페, 사무실로 조성해서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자주 업로드되는 곳이고 도시재생 사업 취재에 맞게 조성된 사업입니다.

▲ 코스모 40 호이스트홀 (출처:코스모 40 홈페이지)

HUG의 도시재생 씨앗융자상품의 경우 소규모사업 금융지원 형태로 자금을 제공하고 있어 주민을 위한 시설로의 운영 및 활용되는 등 사업의 공공성이 높다.

이 인터뷰 기사의 활용을 통해 신청을 희망하는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신청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오준영 선임 주임님께 신청인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렸다.

Q11. 도시재생 씨앗융자상품 신청인분들에게 한마디

상품이 어떤 분에게 필요하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기존 부동산이 낙후되어있어서 보통 은행에 가면 담보가치가 나오지 않는데 지역의 발전을 꿈꾸며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저희의 주택도시기금 금융지원상품이 큰 도움이 되실 거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담보가치가 나오지 않아도 보증 등을 통해서 융자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분들이면 관심을 가지고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인터뷰 현장 사진


HUG는 활기찬 도시를 만들어 국민의 삶의 가치를 높이고 주택과 도시의 새로운 비전을 완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많은 국민이 도시재생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HUG를 찾아준다면 자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누구나 살고 싶은 동네,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삶의 변화를 일구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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