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구조로 변화됨에 따라 빈집이 증가하며, 도시미관, 경관저해, 범죄발생 등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빈집 정비 사업이 등장하였으며,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빈집정보체계구축,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 등 빈집정비사업의 적극참여를 통해 빈집정비지원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고 한다.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도시재생기획부 길석 과장님을 만나보았다.

Q. 도시재생기획부에서 하고 있는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길석 과장님: 빈집 정비 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시행 배경으로는 사회가 고령화, 저출산 및 저성장 구조로 변화됨에 따라 도시미관, 경관저해, 범죄발생 및 부동산 가치 저하를 유발하는 빈집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빈집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빈집 정비사업 지원이 필요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Q. 빈집정비사업의 절차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길석 과장님: 빈집 정비 사업은 빈집정보체계구축 → 빈집실태조사대행 → 빈집정비계획수립→ 빈집활용의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중 빈집정보체계 구축, 빈집실태조사대행, 빈집정비계획수립 단계는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자료를 받아 부동산원에서 진행 후 자료를 다시 전달하여 빈집활용단계는 각 지방차지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Q. 빈집을 추정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길석 과장님: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빈집이라 부르는데 국가건물에너지통계DB 및 상수도 정보를 통해 빈집을 추정합니다. 최근 1년간의 전기사용량과 상수도 사용량을 토대로 빈집을 추정하는데 이것을 빈집실태조사의 사전조사 단계라고 합니다.

Q. 실제로 방문하지 않고, 전기 및 상수도 사용량만으로 추정을 하는 것인가요?

▶길석 과장님: 아닙니다. 사전조사 후에 현장조사 역시 실시를 합니다. 현장조사에서 계량기가 철거되었거나, 공·폐가 및 출입금지 안내서 등이 부착되어있거나 출입구 폐쇄 등의 사유를 통해 빈집으로 판정을 합니다. 현장조사단계에서 거주확인이 되거나 비주택 등의 경우에는 빈집이 아니라고 판정을 합니다.

Q. 마지막으로 빈집정비사업 담당자로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길석 과장님: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해 낯설어 하시는 경우도 있고,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본 사업은 전혀 강제성을 띄지 않고, 안전사고 및 주거환경 장애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빈집 정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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